고령 운전자 페달 오조작 사고 예방! ‘방지장치 무상 지원’ 2차 모집 시작

페달 오조작 방지 보급 사업 신청자 모집 포스터

 

 

고령 운전자 안전을 위한 든든한 파트너, 2차 보급 사업 개시

경찰청과 손해보험협회, 그리고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손을 잡고 고령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지원하기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2차 보급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4년 11월에 체결된 교통안전 업무협약(MOU)의 후속 조치로, 올해 4월 진행된 1차 사업에 이어 대상 지역과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진행됩니다. 최근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급가속 사고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업은 고령 운전자 본인의 안전은 물론 보행자와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까지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2차 모집은 서울을 포함한 전국 7개 주요 광역시를 대상으로 진행되어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었습니다. 정부와 유관 기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급가속 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고령 운전자가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차 시범사업으로 검증된 탁월한 사고 예방 효과

이번 2차 보급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1차 시범사업의 놀라운 성과가 있었습니다. 1차 사업에 참여한 고령 운전자 141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비정상적인 가속으로 인한 페달 오조작 의심 사례가 총 71회나 발견되었습니다. 여기서 비정상적인 가속이란 시속 15km 이하의 저속 주행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80% 이상 밟거나, 급가속으로 인해 RPM이 4,500까지 치솟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설치된 방지장치는 이러한 오조작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엔진 출력을 제어함으로써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정차 중이거나 주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급가속 사고를 기술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러한 실증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장치의 신뢰성이 확보되었기에, 당국은 지원 대상을 730명 규모로 확대하여 더욱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페달 오조작 방지 보급 사업 대상지역 안내

 

모집 대상 및 지역별 상세 신청 정보 확인

이번 2차 지원 사업의 모집 대상은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7개 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특별시와 광역시가 포함되었습니다.

 

총 모집 인원은 약 730명이며, 신청 기간은 2025년 12월 1일(월)부터 12월 19일(금) 18시까지입니다.

 

신청자는 신청서와 함께 운전면허증 사본, 차량등록증 사본을 필수로 준비해야 하며,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해당 확인서를 제출하면 우선 보급 대상으로 고려됩니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선발 과정에서 우대를 받게 됩니다.

 

다만, 최근 3년 이내에 중대한 법규 위반 기록이 있거나 범칙금 및 과태료가 체납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지역별로 서울본부(02-309-5000), 부산본부(051-315-5000) 등 관할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 연락처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및 향후 절차 안내

지원을 희망하는 고령 운전자는 거주지 인근의 한국교통안전공단(TS) 지역본부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서류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양식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내의 ‘고령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2차 지원자 모집’ 배너를 클릭하여 내려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분들은 가까운 경찰서나 TS 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직접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 마감일인 12월 19일 18시까지 서류가 도착해야 하므로 우편 접수 시에는 여유 있게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 접수가 완료되면 우대 조건 등을 심사하여 최종 선발자를 확정하며, 선정된 분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선발된 운전자는 사업 기간 내 장치 설치 및 유지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장치 비용은 무상으로 지원됩니다. 경찰청 유재성 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사업을 통해 고령자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교통사고 예방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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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고령 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지원 사업은 단순한 장비 보급을 넘어 어르신들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12월 1일부터 19일까지 짧은 기간 동안 접수가 진행되니 대상이 되시는 어르신들과 가족분들께서는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술의 도움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성숙한 교통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